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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7년 구형에 "검찰 성찰 없어 슬퍼" 검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각 징역 4년·5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에 출석하고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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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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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시작…"검찰, 법정모독 처벌감"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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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탄압 혐의 일부 유죄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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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대법원장 권한 분산·행정처 개혁 시동 "연내 통과 목표로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 착수" "법원행정처 수직화·폐쇄적…사법행정委 설치 재검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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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폐지·재판중지법 재군불…與, 사법개혁 2라운드 본격 시동 與,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 꺼내며 사법행정 개혁 시동 국감 계기로 '재판중지법' 재군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법원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수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보다 공개..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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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사법쿠데타' 비판에 "명백한 내란 선동" 전날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 발표 "이제는 사법부 불신 고리 끊어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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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7년 구형에 "검찰 성찰 없어 슬퍼" 검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각 징역 4년·5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에 출석하고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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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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