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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시작…"검찰, 법정모독 처벌감"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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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활동 시작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건설사 형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건설사 형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법조계에..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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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행...변호사 등록 추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이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로펌 합류를 위해 변호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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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민중기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 추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게 될 민중기 특별검사는 16일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맡게 될 민중기 특별검사는 16일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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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변 법원·검찰②] 이재명 대법관 증원 '정면돌파'…취지는 공감, 속도는 우려 법조계 파장…'사법리스크 대비' 반박 법관평가제 '객관적 기준' 의문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헌우 기자민주..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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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공수처도 나선 '지귀연 의혹'…사실이면 일단 재판 배제될 듯 뇌물수수·청탁금지 '액수' 쟁점 확인되면 형사처벌·징계·탄핵 가능 단순 유흥업소 출입이면 문제안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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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사 시절 MB 비방글 기소한 이완규…1·2·3심 전부 무죄였다 인터넷에서 MB에 욕설한 인물 재판 넘겨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11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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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선고 D-1] 역사에 기록될 재판관들…'캐스팅보트' 김복형·김형두·조한창 '17초 침묵'의 포커페이스 김복형 '한명숙 무죄' 민판연 출신 김형두 윤 측 부정선거 의혹 일축한 조한창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문형배, 정형식,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인에게 관심이..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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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이트서 상습 사기 벌인 20대 검거 대전경찰청 전경./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허위로 올리고 물품 대금만 선입금 받은 후 물품을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A(26) 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77차례에 걸쳐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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