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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혔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졍당한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다수의견 "인격적 존..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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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인 위법 명령 거부 절차 마련해야" "법률 벗어난 명령, 복종의무 인정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회의장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명령 발령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해야 하고, 수명자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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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 우두머리인가…사퇴하라" '사법개혁 3법' 우려 표현 조희대에 맹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배정한 기자[더..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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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폄훼 비판 "보수 정당 정체성 스스로 부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윤석열..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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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尹 1심 선고 불복…"확신 없는 판결에 양심 떨림" "아직 1심…무죄추정 원칙 적용돼야" '윤어게인' 향해 "애국시민 힘 합쳐야" '절윤' 요구엔 "이미 여러번 사과" 선 긋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사실상 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남용희 기..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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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입법 책임 있는 국회 의견 갈려 "여성 경험·현실 반영돼야…당사자 중심 접근" "낙태 자유롭게 하는 길 열려" 6년째 지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음지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에 내몰리게 된 와중에도 국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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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 메들리 몇 절까지?" 김은혜, 민주당 '혐중 프레임' 맹공 "더불어민주당, 중국인 마약 반입까지 묵인?" "친중 사대주의에 절어져 공식 통계까지 부정"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혐중 프레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김 의원.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혐중 프레임'을 강하게 비판..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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