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급여 너무 적어" 병역거부 20대, 파기환송심도 유죄 법원 "양심적 이유 소명 안돼" 21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군 급여는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을..2022.01.21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혔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졍당한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다수의견 "인격적 존..2018.11.01
• 더보기 >

• 
  나경원, 이준석에 "'독재총통' 이재명 저지 위한 단일화" 촉구 "분열한다면 피해는 국민 몫"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범죄자 '독재총통' 이재명 저지를 위한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단일화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2025.05.24
• 
  박찬대 "조희대 사퇴해야"…강금실 "당선 시 재판 정지법 공감해달라" 8일 중앙선대위 회의 박찬대 "14일 조희대 청문회, 사법개입 원천 차단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법쿠데타' 프레임을 거듭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강금실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신분 보장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2025.05.09
•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헌정사의 비극 대통령 단죄와 '어대명' 대선 이재명, 유정복 등 잠룡이 움직이는 인천 정치 혁신을 위한 통합 리더십 발휘해야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유정복 인천시장.[더팩트ㅣ인천=김형수 선임기자] 인천 14개 지역구 중 12곳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지역구이다. 탄핵정국을 주도해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2025.04.07
• 
  민주당 전북도당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 무죄 환영"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2025.01.09
• 
  을사년 5대 은행장 중 3명 '비은행' 출신…계열사 CEO 행장 수순 트렌드? 생보사·카드사·캐피탈사 출신 CEO 선임 '영업통' 전문가들 치열한 경쟁 예고 금융권이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을 맞은 가운데 은행권에선 '비은행' 출신 CEO들의 영입이 눈에 띈다. /정용무 그래픽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권이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을 맞은 가운데 은행권에선 새 행장을 ..2025.01.03
• 
  '조용한 첫 출근' 이환주 국민은행장, 취임식서 '신뢰·동행' 강조…새해 목표는? 이환주 "고객·사회에 신뢰 파는 은행돼야" 취임 후 첫 행보로 영업점 찾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 취임식에서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환주 신임 국민은행장이 2025년 을사년 새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환주 행장은 '금융상..2025.01.02
• 더보기 >

• 이재명, 정결발표서 尹 정권 '채상..
• 헌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 [TF사진관] 대체복무요원 첫 소집…..
• [TF포토] 대체복무 입교 환영사하는..
• [TF포토] 입교식 갖는 대체복무자들..
• [TF포토] 입교하는 대체복무자..
• [TF포토] 국방부, '병역거부자 대..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