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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급여 너무 적어" 병역거부 20대, 파기환송심도 유죄 법원 "양심적 이유 소명 안돼" 21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군 급여는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을..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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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혔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졍당한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다수의견 "인격적 존..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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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근무 요구한 대체복무요원…법원 "합숙만 가능" 자녀 양육 이유로 병무청 등에 요구 행정법원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불가"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자녀를 출산한 뒤 현역병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허용해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교도소에서 대체복..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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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개혁, 포기하지 않되 갈등 최소화 위해 조심해야" 사법개혁 예로 들며 개혁 입장 밝혀 "양심에 따른 판결 훨씬 많았다"…본인 무죄 사례 짚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에 따른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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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이준석에 "'독재총통' 이재명 저지 위한 단일화" 촉구 "분열한다면 피해는 국민 몫"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범죄자 '독재총통' 이재명 저지를 위한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단일화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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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조희대 사퇴해야"…강금실 "당선 시 재판 정지법 공감해달라" 8일 중앙선대위 회의 박찬대 "14일 조희대 청문회, 사법개입 원천 차단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법쿠데타' 프레임을 거듭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강금실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신분 보장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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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헌정사의 비극 대통령 단죄와 '어대명' 대선 이재명, 유정복 등 잠룡이 움직이는 인천 정치 혁신을 위한 통합 리더십 발휘해야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유정복 인천시장.[더팩트ㅣ인천=김형수 선임기자] 인천 14개 지역구 중 12곳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지역구이다. 탄핵정국을 주도해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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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북도당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 무죄 환영"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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