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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조국 양형 지나쳤다…사면은 대통령 판단" "부당 기소한 검사들 파악해 인사 반영"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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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핵심인물 속속 중형 구형…법원에 시선집중 검찰 "주의의무 위반해 159명 사망" "변수 많아 법원 고심 깊을 것" 관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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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구조금 받으면 살인자 감형…유족은 두번 운다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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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자신 보호 위해 경호처 사병화" 1심 징역 5년보다 형량 늘어…윤 측 상고 의사 밝혀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유죄로 뒤집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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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만 빌려줬다" 안 통했다…도이치 판결, 작전주 '돈줄' 겨눌까 20억원 계좌·18만주 매도 '시세조종 가담' 판단 계좌기반 감시서 개인기반 감시로…전주·계좌주 책임론 부상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지난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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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김건희 2심 4년형에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납득 어렵다" "재판부, 초범·건강 이유로 양형 참작" "내란 티끌까지 법정 세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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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2심 징역 4년…샤넬 수수·주가조각 모두 유죄로 뒤집혀 포괄적 대가관계 인정, 공동정범 성립 재판부 "영부인으로 국민 기대 저버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8일 오후 3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설상미·정예은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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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유족 "살기 위해 합의했는데 감형…죄책감“ 변호인 "합의 과정 안 보고 결과만 반영" 아리셀 리튬배터리 폭발 참사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유가족 측이 "합의라는 외형적 결과만을 감형 사유로 삼았다"며 반발했다. /이예리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아리셀 리튬배터리 폭발 참사 유가족 측이 "살기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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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본격화…1심 선고 후 67일 만에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내달 7일부터 매주 재판 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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