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조국 양형 지나쳤다…사면은 대통령 판단" "부당 기소한 검사들 파악해 인사 반영"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2025.07.16
• 
  '이태원 참사' 핵심인물 속속 중형 구형…법원에 시선집중 검찰 "주의의무 위반해 159명 사망" "변수 많아 법원 고심 깊을 것" 관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024.07.23
• 
  국가구조금 받으면 살인자 감형…유족은 두번 운다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2024.05.12
• 더보기 >

• 
  '국힘 397억 너무 무겁다' 항변했지만…윤, 당선무효형 못 피했다 윤 측 "형사책임 넘어 정당 존립 중대한 영향" 2심 "중한 제재를 고려해 형량 정할 수 없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부담 등을 들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공..2026.11.04
• 
  '171억 투자 사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항소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광주고법, 원심 형량 유지…"변제 의사·능력 없이 피해자 속여" 법원 로고. /더팩트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병원 사업 확장을 명목으로 투자자 등에게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광주고법 ..2026.10.27
• 
  헤어진 여자친구 집 침입해 성폭행·살해 시도한 30대…징역 12년 스토킹 끝에 범행…법원 '죄질 무겁다' 판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2026.10.26
• 
  친할아버지 흉기 살해 20대 징역 5년…"고의 인정 어려워" 존속살해 아닌 존속상해치사 적용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80대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2026.10.23
• 
  '나나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엄벌 불가피" "피해자 모녀 큰 고통…다수의 범죄 전력도 고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성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2026.10.22
• 
  '가거도 방파제 비리' 삼성물산 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공사비 조작해 국가 예산 가로채 법원 "범행 후 10년 지난 점 고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려..2026.10.22
• 더보기 >

•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징역 7..
• 김건희 재판 결과 지켜보는 시민들 ..
• '인사 청탁' 김건희 1심서 징역 ..
• 정청래, 尹무기징역에 “세상 물정 ..
• '징역 7년'에 미소 보인 이상민 ..
• '입시 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 김혜경 1심 선고 '챗지피티의 해석..
• 항소심 마치고 '당당하게 법정 나서..
• '2심도 집행유예' 법원 나서며 입..
• '2심도 집행유예 실형'…이근 "여..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 ..
• 항소심 마치고 법원 나서는 '병역 ..
• 더보기 >

• ‘먹방 사기’ 3.5억 꿀꺽…유명 ..
• [이슈클립] '불법촬영' 황의조 '..
• '영국 안 가고 영국 박사 땄다?'..
• [현장FACT] '테슬라 이용' 조..
•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비빈 피의자,..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