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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조국 양형 지나쳤다…사면은 대통령 판단" "부당 기소한 검사들 파악해 인사 반영"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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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핵심인물 속속 중형 구형…법원에 시선집중 검찰 "주의의무 위반해 159명 사망" "변수 많아 법원 고심 깊을 것" 관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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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구조금 받으면 살인자 감형…유족은 두번 운다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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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대유위니아 계열사 전 대표들 집행유예 직원 300여 명 임금 등 체불 혐의 징역 4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전직 대표이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직원 3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00억 원가량..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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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2심 징역 2년…1심 1년보다 가중 만취 상태 강변북로 역주행 혐의 "재범 등 종합하면 1심 형 가벼워"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뉴시스[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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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도 만든다 의료진 폭행 사망 시 징역 5~10년까지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분류 체계 손질…적용 범위 확대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10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응급의료나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도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더팩트 DB[더팩트..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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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항소심 시작…1심은 징역 7년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15-..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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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 쇄신 TF '수사개혁위 위원' 참여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한남대학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가 경찰 수사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28일 한남대에 따르면 박 교수는 김남준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영훈 변호사,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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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살해·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1심서 징역 27년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과 사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35)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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