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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조국 양형 지나쳤다…사면은 대통령 판단" "부당 기소한 검사들 파악해 인사 반영"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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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핵심인물 속속 중형 구형…법원에 시선집중 검찰 "주의의무 위반해 159명 사망" "변수 많아 법원 고심 깊을 것" 관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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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구조금 받으면 살인자 감형…유족은 두번 운다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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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인수 주가 조작'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 징역 3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벌금 5억원도 전 임원 2명도 유죄…7명은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를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쌍용차 인수를 비롯한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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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고 갓난아기 학대 치사 …30대 아버지 징역 10년 확정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갓난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갓난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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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소유 토지 헐값 처분 국가유공자단체장 1심 벌금형 6억원 넘는 땅을 3억원에 매각, 유족회에 손해 회원들 "국가보훈부, 재발 방지 위해 감독해야" ?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영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단..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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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비리' 이상준 전 빗썸 대표 2심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징역 2년서 징역 2년 집유 3년 프로골퍼 안 씨는 2심서 무죄 선고 코인 상장을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023년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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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수당 빼돌려 전 조합장에 전달…현직 산림조합장 실형·법정구속 대구지법 의성지원. /더팩트 DB[더팩트ㅣ의성=김성권 기자]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조직적으로 가로채 전직 조합장에게 전달한 현직 산림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장 A(57) 씨에게..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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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구속 5개월 만에 1심 선고 받고 풀려나 재판부 "특정 후보 당선·낙선 고의 명백해"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담임목사. /뉴시스[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징역형 집행..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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