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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핵심인물 속속 중형 구형…법원에 시선집중 검찰 "주의의무 위반해 159명 사망" "변수 많아 법원 고심 깊을 것" 관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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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구조금 받으면 살인자 감형…유족은 두번 운다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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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환 스토킹 살인' 피해자 부친 "가장 엄한 벌 내려달라" 재판부 "엄중히 듣고 재판 반영할 것"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 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딸아이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바라만 보고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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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난동에 경찰관 얼굴 발길질…60대 목사 징역 2년 1심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술집에서 종업원을..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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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0억 사기' 아도인터네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추징은 안 해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전 아도인터네셔널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전 아도인터네셔널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다만 추징은 하지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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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출소 후 또 성범죄…징역 3년 징역 6년 살고 나와서도 다시 여자친구 신체 사진 유포 등 범행 재판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준 범죄로 엄히 처벌"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2013년 부산대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대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다른 성범죄로 1심에서 실..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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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1심 벌금 1500만원에 검찰도 항소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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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형 창고서 수십억 훔친 관리자 1심 징역 4년 "치밀한 사전 준비로 거액 가로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판사는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심모(4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보관 중이던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임대형 창고 관리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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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테슬라 이용' 조민, 법정 심경 '묵묵부답'...벌금 1000만원 그대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출석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원형 선고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장윤석 기자[더팩트｜서울중..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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