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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용서 필요없는 공탁 감형…'유전무죄' 논란 '강남 스쿨존' '30대 가장 치사 10대' 공탁 감형 피해자 2차가해·무분별한 배상 요구 방지 효과도 지난해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공탁이 가능해졌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지난 5월 '강남 스쿨존' 음주 사고의 가해자는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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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가는 이태원 참사 비방글…피해자 명예훼손 엄벌 추세 양형기준 높아진 온라인 비방글…경찰, 10여건 입건 전 조사 및 수사 이태원 압사 사고 국가 애도기간인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광판에 추모 문구가 송출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악성 비방글이 SNS상..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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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판사의 용기가 '제2 손정우' 막는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는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사진은 뉴욕 타임스퀘어에 걸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옥외광고. /케도아웃 트위터#. 2016년 사..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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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30대…항소심서 징역 30년 1심 25년보다 형량 더 올라 재판부 "양형기준 종합 검토할 때 1심 형 죄책 가벼워" 부산고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살..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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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대법원은 12일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양형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이동원 위원장은 1991년 법관으로 임용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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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이 부여한 권력 올바로 사용해야" 새해 시무식에서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국가적 혼란'을 지적하며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고 2일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시무식..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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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강화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기범죄 양형기준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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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구조금 받으면 살인자 감형…유족은 두번 운다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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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륜,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대륜[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조 변호사는 형사로 일할 당시 마약범죄, 성..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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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N번방 규탄한다' 정당연설회..
• '성착취물 소지자까지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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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이어가는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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