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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겪다 숨진 30대 여직원…전 우체국장, 징역 1년 6월→2년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성지역 전 우체국장이 항소심에서 가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지역 전 우체국장 A(60)씨에 대한 원심..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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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합의금 받아줄게"…지인 성폭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기사와 관련 업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를..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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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너무 무겁다" 항소심 첫 공판…검찰 "사형 선고해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33)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양형이..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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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에 항소…"양형부당" 특검 "징역 2년, 죄책에 상응하지 않아"…1심 13년 구형 '정교 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4일 한학자 세..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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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검찰도 항소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 이유 김소영도 1심 판결 불복 항소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검찰과 김 씨 모두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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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기누설' 김용현 2심도 무죄 주장…"정보사 요원 명단, 기밀 아냐" 특검 "양형부당…군에 대한 신뢰 훼손"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김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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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살인'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 가해자 부친 2심도 집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결 유지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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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5년형도 대법서 다투게 해달라" 헌법소원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의견...기각 헌재 "확정 형과 합산해 상고 허용할 필요 없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도합 징역 47년 4개월의 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이중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의 형량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해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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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당선무효형 선고 3시간 만에 항소 윤석열 측 "발언 취지 왜곡한 판단" 법원,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선 후보 시정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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