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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겪다 숨진 30대 여직원…전 우체국장, 징역 1년 6월→2년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성지역 전 우체국장이 항소심에서 가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지역 전 우체국장 A(60)씨에 대한 원심..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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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합의금 받아줄게"…지인 성폭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기사와 관련 업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를..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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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너무 무겁다" 항소심 첫 공판…검찰 "사형 선고해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33)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양형이..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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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9년에 상고…"양형부당"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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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 7년 가벼워" 재판부 "언론·출판 자유 저해 자명해" "윤석열에게 문건 전달받아 지시" 인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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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특검,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불복해 상고 2심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집사게이트' 김예성도 상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4일 도이치모터스..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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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2심도 징역 4년…공범 징역 2년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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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1학년생 살해한 교사 명재완…무기징역 확정 대법 "심신미약·양형부당 아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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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은 양형부당"…항소이유서 제출 노상원 수첩, 여인형·이진우 메모 증거능력도 주장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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