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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추행 겪다 숨진 30대 여직원…전 우체국장, 징역 1년 6월→2년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성지역 전 우체국장이 항소심에서 가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지역 전 우체국장 A(60)씨에 대한 원심..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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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합의금 받아줄게"…지인 성폭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기사와 관련 업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를..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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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너무 무겁다" 항소심 첫 공판…검찰 "사형 선고해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33)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서울경찰청[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양형이..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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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조주빈 "5년형도 대법서 다투게 해달라" 헌법소원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의견...기각 헌재 "확정 형과 합산해 상고 허용할 필요 없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도합 징역 47년 4개월의 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이중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의 형량을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해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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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당선무효형 선고 3시간 만에 항소 윤석열 측 "발언 취지 왜곡한 판단" 법원,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대선 후보 시정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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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방치 살인' 전 육군 상사 항소심 시작…"징역 30년은 지나쳐" 피고인 "아내에 음식·경제적 지원…양형부당" 내달 25일 피해자 모친·오윤성 교수 증인신문 욕창이 생긴 배우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상사 김 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김 씨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중하다며 적절한 형량을 다..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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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10년 구형 항소심 결심서 엄벌 촉구…시민단체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 의무화해야"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이 7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든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해든이의 부모를 향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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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에 불복해 항소 공직 및 인사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공직 및 사업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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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9년에 상고…"양형부당"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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