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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방망이' 아동학대 양형…"처불불원 적용 말아야"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에는 '처벌 불원' 사유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5월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이선화 기자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형을 깎아주는 '처벌 불원' 사유를..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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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 쇄신 TF '수사개혁위 위원' 참여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한남대학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가 경찰 수사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28일 한남대에 따르면 박 교수는 김남준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영훈 변호사,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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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양형기준 지나쳐…포퓰리즘적 엄벌주의" "가중처벌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 부작용" '교통범죄와 양형'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제16차 심포지엄 '교통범죄와 양형'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자] 어린이..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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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 1년②] 뼈아픈 검경·사법부 오판…피해자 보호 '구멍' 여전  '반의사불벌 폐지' 스토킹처벌법 통과 긴급응급조치 위반 양형 낮아 효과 의문 전자장치 부착 사전심문 피해자에 부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전주환이 회사 입사 동..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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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방망이' 아동학대 양형…"처불불원 적용 말아야"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에는 '처벌 불원' 사유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5월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이선화 기자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형을 깎아주는 '처벌 불원' 사유를..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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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양형위,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재검토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110차 전체회의를 열어 군형법상 성범죄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큰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 제공'공군 성폭력' 계기로…아동학대죄 기준도 수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공군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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