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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대법원은 12일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양형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이동원 위원장은 1991년 법관으로 임용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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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양형위 의결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최대 18년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 최대 5년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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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스파이 형량 강화해야"…대검, 양형위에 의견서 검찰이 산업스파이 등 기술 유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산업스파이 등 기술 유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대검찰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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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강화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기범죄 양형기준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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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양형위 의결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최대 18년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 최대 5년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협박전화를 건 피의자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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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관세청 등 총망라 '마약범죄특수본' 출범 6개 기관 인력 840명…대검 반부패부장·국수본 형사국장 공동본부장 마약범죄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범정부적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범죄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범정부적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다.대검찰청은 10일 마약범죄..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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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정경심·윤석열 장모…설날 전 희비 갈린다 '사법농단 첫 유죄' 이규진·이민걸 2심 등 굵직한 선고 줄줄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설 연휴를 앞둔 1월 다섯째 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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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사건 '처벌불원의사'가 형량 가른다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원칙이 의결됐다. 사진은 김영란 양형위원장./대법원 제공대법 양형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키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가장 크게 좌우하게 된다.대법원 양형..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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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양형위,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재검토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110차 전체회의를 열어 군형법상 성범죄를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큰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 제공'공군 성폭력' 계기로…아동학대죄 기준도 수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공군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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