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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도 만든다 의료진 폭행 사망 시 징역 5~10년까지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분류 체계 손질…적용 범위 확대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10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응급의료나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도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더팩트 DB[더팩트..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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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양형기준 지나쳐…포퓰리즘적 엄벌주의" "가중처벌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 부작용" '교통범죄와 양형'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제16차 심포지엄 '교통범죄와 양형'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자] 어린이..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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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강화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기범죄 양형기준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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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박정화 전 대법관 영입 박정화 전 대법관./율촌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25일 박정화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박 고문은 30여 년간 쌓은 법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율촌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박 고문(사법연수원 20기)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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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김용원 후임 상임위원에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이재명 대통령, 6일 오영근 교수 임명 김용원 3년 임기 끝내고 5일 퇴임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후임으로 임명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후임으로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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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지주,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박정화 전 대법관 선임 "롯데그룹 내 윤리의식 제고 기대" 롯데지주가 1일 박정화 전 대법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롯데지주[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롯데지주는 박정화 전 대법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박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법 북..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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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대법원은 12일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양형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이동원 위원장은 1991년 법관으로 임용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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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강화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기범죄 양형기준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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