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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형조사권' 법안에 "중립성 위협·수사기관화 우려" 박찬운 "보완수사권 폐지 공백 법원에 떠넘겨" 정성호 "참담하다" 양홍석 "피고인 방어권 침해"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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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양형조사권' 법안에 "중립성 위협·수사기관화 우려" 박찬운 "보완수사권 폐지 공백 법원에 떠넘겨" 정성호 "참담하다" 양홍석 "피고인 방어권 침해"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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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오거돈', 양형조사 신청…결심공판 21일로 '연기'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8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시작했으나 오 전 시장 측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면서 결심공판을 21일로 연기했다./부산=조탁만 기자.피해자, "제2, 제3의 권력형 성범죄자들 막기 위해 선례 만들어야" 엄벌 호소 [더팩트ㅣ부..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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