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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상담 중 손잡은 초등 교감 성추행은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대법원 "성인지감수성 감안해도 가벼운 접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반 친구들의 따돌림으로..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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