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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구조업체 특혜 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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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 차이로 승소한 '세월호 언딘 특혜 의혹' 해경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체였던 '언딘'에게 여러 차례 명절 선물을 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 왼쪽)에 대한 감봉·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감봉 기준에 1만3000원 모자라…법원, 무죄확정·정년도 고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4년..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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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구조업체 금품받은 해경…법원 "면직은 지나쳐" '세월호 언딘 특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난 2017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98만 원 상당 명절 선물…"청렴 의무 위반이지만 처분 과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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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구조업체 특혜 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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