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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 7년 가벼워" 재판부 "언론·출판 자유 저해 자명해" "윤석열에게 문건 전달받아 지시" 인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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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7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론이..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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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 테러" 특검 "위법성 알고도 헌정파괴 범죄 가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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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정원오 폭행 논란 진실 공방…요동치는 서울 鄭, 전북 관련 질문에 다소 예민한 모습 北 여자축구단 방남…통일부 3억원 지원 정원오(오른쪽)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장기 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 정치부는 여..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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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하>] 낯선 아이디어…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제안 파장 국힘, '중앙선대위' 구성 불협화음 민주, 의장단 선출 의총 화기애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이 거센 논란을 불러왔다. 미국 언론사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2일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실장의 발언이 한국 증시 급락의 주요 촉..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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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상고…"법리 오해" 2심 15년 선고...1심보다 8년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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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 7년 가벼워" 재판부 "언론·출판 자유 저해 자명해" "윤석열에게 문건 전달받아 지시" 인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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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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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7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론이..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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