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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특검 "형량 아쉬워"(종합) 재판부,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규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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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민주주의 근본 훼손" 재판부, 내란죄 성립 인정…"엄중 처벌 불가피" 12일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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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보석 기각…구속 유지 지난 19일 비공개로 보석심문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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