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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TV 등록 승인한 공무원 징계는 부당"
"PP등록제, 언론 사전 허가제처럼 운영되면 안돼" 방송 채널이 송출한 내용이 논란되자 2년 전 등록 당시 담당 공무원을 소급 징계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북한 체제를 선전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통일TV의 방송채널용사업자 등록을 승인해줬다는 이..
2025.01.13
계엄 해제됐지만 ICT '대혼돈'…업계 내부 정책 부재
통신3사·네이버·카카오 향한 계엄사 조치無 업계 "산업 발전 후 없던 일" 지난 3일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창고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문이 파손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계엄이 선포됐을 때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따로 방침이 없었어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2024.12.04
49대 기자협회장, 세계일보 박종현 기자 당선…'언론자유 수호' 공약
11일 진행된 제49대 한국기자협회장 투표에서 세계일보 사회2부장 박종현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기자협회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제49대 한국기자협회장에 박종현 후보(세계일보 사회2부장)가 당선됐다.박 당선자는 11일 진행된 49대 기자협회장 투표에서 2370표(지지율 36.0%)를 얻어 최권..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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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0건
민주화부터 尹까지…정치권 '단식투쟁', 어떻게 변했나
YS, 전두환 정권 맞서 23일 단식 DJ 1990년 13일 단식…文·李도 단식 경험 헌재 탄핵심판 결론 앞두고 野 단식 릴레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인들의 단식투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재명 더..
2025.03.20
민주당 "尹 정권, 모든 상식 깨져…정기국회 분골쇄신의 자세로"
민주당, 1박2일 워크숍 마무리 "22대 국회 지상과제는 민생 살리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결의했다. 29일 인천광역시 ..
2024.08.30
'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 손해배상 판결 파기환송
대법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돼" 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의혹' 언론보도에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기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의혹' 언론보도에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기사는 손해..
2024.05.09
노환규 전 의협 회장, 경찰 출석…"의사표명 범죄로 간주한 건 언론자유 침해"
9일 서울경찰청 출석…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이어 두 번째 "전공의 단체·개인 접촉한 사실 없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공의들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2024.03.09
'尹 명예훼손 보도' 수사팀 출범 6개월…기소 0건 '빈손'
지난해 9월 출범…검사 10여 명 투입 검찰 "수사 대상·포렌식 범위 넓어 지연" 법조계 "수사 난항…언론자유 침해 문제도" 대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6개월이 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
2024.03.04
민주당, 13·14호 총선 인재로 이훈기·노종면 전 기자 영입
이재명 "언론자유 침해 막고 많은 성과 냈던 분들"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인 이훈기 전 기자와 이재명 대표, 노종면 전 기자(왼쪽부터)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총선 13..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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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테러, 강력히 규탄한다'..
'사선을 넘어' 온 기록자들의 증언..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언..
'돈봉투 의혹 탈당' 이성만 "노종..
민주당 "공정언론 시대 열어갈 적임..
이재명 "언론의 자유 위한 생각, ..
'홍콩 언론탄압'에 규탄 목소리 내..
안철수, 언론중재법 통과되면 "文 ..
"언론재갈법 강행처리, 각성하라!"..
與, 언론중재법 법사위 통과…국민의..
"언론 통제" vs "가짜뉴스 심각..
한국영상기자협회, 미얀마 쿠데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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