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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칼부림'에 與 "가석방 없는 종신형·경찰 면책권 추진" 김기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 조속히 추진" 박광온 "처벌만으로 100% 예방하는 건 불가능"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강력범죄 대책 마련 점검차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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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양형기준 지나쳐…포퓰리즘적 엄벌주의" "가중처벌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 부작용" '교통범죄와 양형'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제16차 심포지엄 '교통범죄와 양형'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제공[더팩트 | 정예은 기자] 어린이..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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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엄벌 경고에도 끊이지 않은 건설사 사망사고 지난달 29일 삼성물산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 정부의 산재 엄벌 기조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해 엄벌 의지를 드러냈으나,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가 철저하다고 손꼽히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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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뉴노멀<상>] 반복되는 중대재해, 기업 존립도 흔든다 수사기관, 엄정 대응 기조…정부, 금융 제재 카드도 만지작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업들이 비용과 시간 등을 이유로 안일하게 생각했던 산업 현장 안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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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대전장대중학교 "회복적 생활교육은 공동체 신뢰가 기반" ■ 더팩트-대전시교육청 공동 캠페인① 대전장대중학교의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사례 대전장대중학교 전경. / 대전시교육청생활지도’, ‘훈육’. 두 단어가 옛날 학교 현장에서는 같은 용어로 일치돼 활용돼 왔다. 그러다 보니 권위에 의존한 훈육 방식, 응보적인 접근 방식은 학생들을 통제..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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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중처법 2년 유예 절실 한목소리…"그간 뭐했나" 지적도 중처법 대응·인프라 구축 미흡…'의무 준수 완료 못해' 업계 "무리한 적용은 자칫 산업 위축 초래할 수도"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달 17일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 건설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더팩트 DB[더팩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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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예방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해자로 몰린 피해 학생 억울함 벗어 법무법인 대륜 "가해자에 엄중한 처분 및 피해자 최우선 보호 실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해자로 몰렸던 피해 학생이 최우선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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