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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적 반전' 파기환송 노리는 조국…김기춘·김관진에 희망 직권 남용 "재량권 인정은 넓게 처벌은 적게" 정경심 유죄 내린 주심 "회피 가능성은 낮아" 4.10 총선에서 13자리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또다시 법원의 시간이 다가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를..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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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법원 재판부 3부로 배당…주심 엄상필 대법관 정경심 2심 실형 선고 이력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부가 11일 배당됐다. 사진은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 2024.02.28.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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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임명안 재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도·보수 8 vs 진보 5' 尹, 취임 후 대법원장·대법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왼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엄 후보자가 각각 27일,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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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4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황보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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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레 "'아이스크림 담합' 법원 판결 존중…공정거래 준수할 것" 공정위, 빙그레에 388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할 것" 빙그레가 공정위로부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행위로 3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취소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빙그레[더팩트 | 손원태 기자]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행위로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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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 국정원 직원들 무죄 확정 캠핑장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캠핑장에서 민간인의 대화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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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생일'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20대…징역 12년 확정 술에 취해 운전하다 부친 생일을 맞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다 부친 생일을 맞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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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 칼부림' 40대 징역 17년 확정…일당 전원 실형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암호화폐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남녀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암호화폐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남녀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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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개인정보 노출된 계약서 소송증거로 써도 적법"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계약서를 소송 관련 서류로 법원에 제출해 고소당한 변호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계약서 사진을 소송 관련 증거로 활용해 고소당한 변호사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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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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