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적 반전' 파기환송 노리는 조국…김기춘·김관진에 희망 직권 남용 "재량권 인정은 넓게 처벌은 적게" 정경심 유죄 내린 주심 "회피 가능성은 낮아" 4.10 총선에서 13자리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또다시 법원의 시간이 다가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를..2024.04.28
• 
  조국 대법원 재판부 3부로 배당…주심 엄상필 대법관 정경심 2심 실형 선고 이력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재판부가 11일 배당됐다. 사진은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 2024.02.28.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2024.04.11
• 
  尹 대통령,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임명안 재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 '중도·보수 8 vs 진보 5' 尹, 취임 후 대법원장·대법관 6명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왼쪽), 엄상필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엄 후보자가 각각 27일,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2024.02.29
• 더보기 >

• 
  대법 "안민석 '최순실 의혹' 일부 발언 배상 책임" 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여러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여러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해배상 ..2025.06.26
• 
  최태원·SK, 공정위 과징금 16억 취소소송 승소 확정 "최 회장 SK실트론 지분 인수 '사업 기회의 제공'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2025.06.26
• 
  [속보] 최태원, 'SK실트론 의혹'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 승소 확정 대한상의는 최태원 회장이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2025.06.26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무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혐의로 '1호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혐의로 '1호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 수수..2025.05.13
• 
  대법 "건보공단, 요양급여 초과분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초과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가해자인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초과금액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가해자인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5.04.27
•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박상돈(76) 천안시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2024년 8 1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열린 천안시 주최·주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천안=박헌우 기자..2025.04.24
• 더보기 >

•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한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