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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 금지법 5년…신고는 늘어도 처벌은 '바늘구멍' '괴롭힘' 개념 불명확해 피해자-노동청-법원 간 괴리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20년 노동청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7398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5801건으로 두 배 이상 증..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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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현직판사 내달부터 형사재판 배제 민사신청업무 담당…징계 청구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부장판사가 8월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현직 부장판사가 내달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법원은 성매수 혐의를 받는 A판..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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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현직판사 내달 업무배제…'늑장 조치' 논란 사건 후 한달가량 재판업무 계속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8월부터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내달부터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한 달가량 재판 업..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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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고발…"합병 내부정보로 시세차익" 합병 발표 전 주식 매입해 수억원대 시세차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합병정보를 사전에 악용해 수억원대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합병정보를 사전에 악용해 수억원대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긴 혐..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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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변 "임신·출산·육아 이유 여성변호사 불이익 강력 규탄" "여성 변호사 차별은 헌법 위반" "법조계 전반 구조적 개선 촉구"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최근 변호사 업계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여성변호사들에게 근로 상 불이익이나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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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 논란…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채용절차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살펴보기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총회 시작에 앞서 생각에 잠겨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오승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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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비위 아니면 괜찮다?… 경기도교육청, 지난 3년간 징계 교감 8명 '교장 승진' 경기도교육청(남부신청사) 전경./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에서 감봉, 정직 등 징계 경력이 있는데도 교장으로 승진한 교감이 지난 3년간 8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금품 수수, 성적조작 등 이른바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가 아닌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3..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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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교장이 교사에 ‘XX놈아’ 욕설·폭언 논란…교사들 고통 호소·집단 민원 교육청 갑질 확인하고도 "인사철 끝나 분리는 어려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0일 도교육청 북부청사 앞에서 고교 교장의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교조 경기지부[더팩트ㅣ의정부=유명식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쯤 회식자리에서 갓부..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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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 주민 "유정복 시장이 '킹스칼리지스쿨' 영종 국제학교 유치 직접 나서야" 영종총연·영종학부모 등 11개 단체, 20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열어 국제학교 유치 업무 책임자 '이해충돌 방지법' 저촉 업무배제 촉구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김요한(가운데) 정책위원장이 2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킹스칼리지스쿨 영종 유치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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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검찰총장 업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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