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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세종집무실 건립 신속과제로…국정과제, 李 피드백 남아"
"李,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 신속과제 총 14건…"일부 시행 중·입법예고 완료"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대통령 세종집무..
2025.08.05
강남 이어 용산서도 압수물 빼돌린 경찰관 긴급체포
경찰, 횡령 혐의 긴급체포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54분께 형사과 소속 경찰관 A 씨를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윤웅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용산서는 전날 오후 6시54분께 형사과 소속 경찰..
2024.10.17
'이태원참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부인할 수 없는 인재"
"예견 가능한 사고"…법정 구속은 면해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가혹"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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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979건
채상병 유족 "부모 눈물 외면…참담함과 무력함“
임성근 징역 3년에 " 유족 눈높이 못 미쳐" 특검 "지휘관 책임 다하라는 경각심 남긴 것"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상병이 순직한 지 3년3개월 만..
2026.10.27
'채상병 순직' 임성근 유죄 확정됐지만…수사외압·범인도피는 재판 중
무리한 수색 지시 책임 인정…징역 3년 확정 윤석열 수사외압·공수처 수사방해 등 판단 남아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
2026.10.27
'채상병 순직' 3년3개월 만에…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로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3년3개월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로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3년3개월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2026.10.27
계엄 포고령 집행이 통상적 업무?…징역 16년 깎은 박성재 재판부
출국금지팀 대기, 내란가담 인정…직권남용은 무죄 "위헌적 목적 인정…'의무 없는 일' 단정은 어려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와 교정시설 수용여력 검토 지시를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
2026.10.25
특허·상표·디자인 다른데…'역삼동 방화범' 불 지핀 산업재산권 논란
방화범은 디자인권…종이 등록증 발급은 국가별 차이 해외 출원 비용 천차만별…창작물 도용 시 형사처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낸 70대 남성 이모 씨가 특허법인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면서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에 관심이 모아진다...
2026.10.24
KIAT, AI 윤리 준수기관 획득…인간중심 등 5대 원칙 경영
전윤종 원장 "AI 윤리기준·관리체계 지속 고도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인공지능(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인증마크. /한국산업기술진흥원[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은 '인공지능(AI) 윤리 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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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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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징역 3년...채상병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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