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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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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받던 6살배기 7주 골절상…대법 "작업치료사는 무죄"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 특정 못해" 재활치료 도중 장애인 아동이 골절상을 당한 사건에서 작업치료사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활치료 도중 장애인 아동이 골절상을 당한 사건에서 작업치료사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2025.05.06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내달 11일 재판 시작
서울서부지법서 공판준비기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내달 11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김 전 청장의 모습 /남윤호..
2024.02.05
447일 끌다 서울경찰청장 결국 기소…'이태원 참사' 윗선 책임 쟁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오랜 고민 끝에 참사 발생 447일 만에 서울서부지검이 결론을 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 사고가 일어났던 골목 옆에 위치한 해밀톤 호텔 일부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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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1건
창원 기계제조업체서 고지대 작업 중 40대 추락사
경찰, 업체 상대 업무상과실 여부 등 수사 창원의 한 기계제조업체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 북면의 한 기계제조업체에서 고지대 작업을 하던 40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
2024.06.21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진상 규명과 피해자 회복 없이 재판 시작"
이상래 전 행복청장·김영환 충북도지사·이범석 청주시장 등 기소 촉구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재난과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0일 충북도청브리핑실에서 열린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2024.01.16
영천 상수도공사 현장서 60대 인부 흙더미에 매몰돼 숨져
영천경찰서 전경./영천=김채은 기자[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경북 영천의 한 상수도공사 현장에서 60대 인부가 숨졌다.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6분쯤 영천시 망정동 상수도공사 작업장에서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인부 A(60대)씨가 매몰되는 사고가 났다.A씨는 구조된 ..
2023.06.09
'차량 677대 피해'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세차업체 직원 등 금고형
재판부 "모두 유죄로 인정" 천안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합차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 천안서북소방서[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화재 책임자들이 파기 이송 재판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
2023.02.16
윤희근 경찰청장, 참사당일 '캠핑장 동선 의혹' 이유는
이태원 참사 당일 야영장 취침…체크인 기록은 없어 등산 이후 제천경찰서장·충북경찰청 관계자가 수행 윤희근 경찰청장에 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참사 당일 동선도 포함한다. 그는 휴가를 내고 충북 제천 한 캠핑장에서 음주 후 자느라 보고를 놓쳤다고 밝혔다. 단 이마저도 석연치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2022.12.05
'이태원 참사' 특수본 "류미진 총경,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
경찰이 이태원 참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입건된 류미진 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입건된 류미진 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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