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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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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0건
인천 정신의료기관서 6개월간 4명 사망…인권위, 중수청 고발
환자 4명 심정지 등 발견…"의료진 없이 격리·강박" 인권위, 병원장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6개월간 총 4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박상민 기자[더..
2026.10.06
고 채상병 어머니 "누가 마음 놓고 군대 보내겠나"…임성근 징역 3년에 분통
군인권센터 "형량 너무 낮아…특검에 상고 의견 낼 것"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해병 어머니(오른쪽)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서예원 기..
2026.08.07
경찰, '서소문 고가 붕괴' 감리업체 관계자 등 3명 추가 입건
총 7명 입건·참고인 포함 45명 조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감리업체 감리원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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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46건
현대제철 당진 공장서 끼임사고…협력업체 40대 노동자 사망
슬래그 처리 설비 작업 도중 사고 수사당국, 사고 경위 파악…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등 검토 충남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서 설비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현대제철[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충남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서 설비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40대 ..
2026.10.19
인천 정신의료기관서 6개월간 4명 사망…인권위, 중수청 고발
환자 4명 심정지 등 발견…"의료진 없이 격리·강박" 인권위, 병원장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6개월간 총 4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박상민 기자[더..
2026.10.06
참사 9개월 지나도 사과 없는 전남광주시…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유족, 민형배 시장 면담 촉구
발주처 책임·수습 경과 공개 요구 17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 앞에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난 가운데 유족들이 발주처인 전남광주통합특..
2026.09.17
사람 있는데 주차타워 입고했다 추락사…관리소장 유죄 확정
술 취했다 깨어난 피해자 15층서 추락사 피해자 책임도 인정해 집행유예→벌금형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서 잠든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계식주차장 고층에 차량을 입고해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건에서 입주민과 관리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2026.09.07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원청 대표 구속기소…중처법 위반 혐의
검찰, 서울 내 첫 중처법 구속 기소 사례 불법 하도급 숨기려 '공동수급' 계약서 작성 지난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 20..
2026.08.18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8개월 만에 직접 수사 일단락…38명 송치
발주처 공무원 2명 등 27명 추가 송치…업무상과실치사·불법하도급 적용 소방당국이 지난 2025년 12월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도중 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잔해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자들을 수색 구조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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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무원들에 숨어 법원 빠져나..
해병대 예비역 항의와 특검팀 거부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은?'…..
경호원들 사이로 '도망치듯 법원 나..
공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박희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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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선생님 계세요?”... 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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