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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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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9건
고 채상병 어머니 "누가 마음 놓고 군대 보내겠나"…임성근 징역 3년에 분통
군인권센터 "형량 너무 낮아…특검에 상고 의견 낼 것"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채해병 어머니(오른쪽)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서예원 기..
2026.08.07
경찰, '서소문 고가 붕괴' 감리업체 관계자 등 3명 추가 입건
총 7명 입건·참고인 포함 45명 조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감리업체 감리원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2026.06.29
경찰, '서소문 고가 붕괴' 시공사 안전관리자 4명 입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원인 규명 박차 오세훈 '선거 개입'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안전관리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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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42건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원청 대표 구속기소…중처법 위반 혐의
검찰, 서울 내 첫 중처법 구속 기소 사례 불법 하도급 숨기려 '공동수급' 계약서 작성 지난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 20..
2026.08.18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8개월 만에 직접 수사 일단락…38명 송치
발주처 공무원 2명 등 27명 추가 송치…업무상과실치사·불법하도급 적용 소방당국이 지난 2025년 12월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도중 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잔해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자들을 수색 구조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6.08.13
경찰,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책임 공무원 2명 송치…관리 부실 혐의
발주처 종합건설본부 소속…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광주경찰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조효근 기자]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남광주시 종합..
2026.08.12
공사 현장 후진 굴삭기에 작업자 참변…여수서 60대 사망
병원 이송됐지만 끝내 숨져…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조사 여수경찰서 전경. /여수경찰서[더팩트 l 여수=김영신 기자] 전남광주시 여수시 한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후진 작업 중 60대 작업자가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1분쯤 여수시 주삼..
2026.08.05
“안전 선생님 계세요?”... 7세 여아 숨진 일산 워터파크는 지금 [오승혁의 현장]
11일 일산 원마운트 파도풀서 7세 여아 사망 구명조끼 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 안전요원·인솔자 관리 적절성 조사 14일 '오승혁의 현장'은 11일 낮 7세 여아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고양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를 찾았다. 원마운트 내에서 워터파크 슬라이드 모습이 보인다. /경기..
2026.07.14
[단독] 종합특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피의자 입건
공무상비밀누설죄 참고인서 피의자로 경찰 '봐주기 수사·정보유출' 의혹 연루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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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무원들에 숨어 법원 빠져나..
해병대 예비역 항의와 특검팀 거부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은?'…..
경호원들 사이로 '도망치듯 법원 나..
공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박희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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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선생님 계세요?”... 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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