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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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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2건
[속보] '이태원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17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hyang@tf.co.kr
2024.10.17
'이태원참사' 엇갈린 판결…용산서장 금고 3년, 구청장은 무죄 (종합)
"부인할 수 없는 인재" vs "과실 증명 부족" "무죄 판결 인정할 수 없다"…유족들 오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참사 유가족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울부짖고 있다. /배정..
2024.09.30
[속보] '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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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15건
6명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회유·뇌물 얽힌 인허가 비리 드러나
시행·시공사, 책임준공 기간 임박하자 사용승인 받기 위해 전방위 로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건'과 관련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회유와 뇌물 등이 얽..
2025.05.08
6명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행사 관계자 등 2명 추가 구속
소방 감리업체 직원 포함…함께 영장 신청된 3명은 발부 안 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2025.05.01
검찰, '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대표 등 6명 구속 기소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해 사용승인 시공사 등 법인 3곳도 함께 기소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
2025.04.29
'깨비시장 돌진 13명 사상' 70대 불구속 송치
"입원 치료 필요해 불구속 결정"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모(75)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
2025.02.14
[속보] '이태원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17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hyang@tf.co.kr
2024.10.17
'이태원 참사' 전 서울경찰청장 금고 5년 구형…"사고 예견 가능했다"
김광호 측 "책임 피하고 있지 않지만, 형사 책임은 없어" 검찰이 2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 구형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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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기사
총13건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에 울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
[포토기획] "10·29를 기억합니..
10분 만에 공판 마치고 나서는 박..
두 눈 감은 박희영 구청장 [포토]..
고개 숙인 박희영 [포토]..
경호 받으며 법원 나서는 박희영 구..
고개 떨군 박희영, 취재진 질문에 ..
박희영 구청장 출석 앞서, 피켓 든..
박희영, 이태원 유가족 항의 받으며..
구속 갈림길에 선 박희영 용산구청장..
노형욱, "광주 사고 기본 지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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