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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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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특검, '업무상 과실치사상'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
2026.04.13
'채상병 순직' 임성근 오늘 결심 공판…기소 5개월 만에
채상병특검 '1호 기소' 사건 마무리 수순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5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순직 ..
2026.04.13
'채상병 수사외압·과실치사' 이종섭 임성근 등 7명 구속 갈림길
직권남용 혐의 이종섭 전 장관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이 구속 기로에 선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도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종섭 전..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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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53건
"의료분쟁조정법안, 기본권 침해"…법전문가 116명 반대
중과실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제한 내용 경실련, 여야에 서명 전달…"국민 재판권, 평등권 침해"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2026.04.17
경찰, 대전 안전공업 화재 관련 경영진 등 5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2.5층 불법 증축 공사업체 압수수색…수사 확대 화재 경보기 수동 조작 의혹도 진위 밝힐 예정 지난달 20일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 작업이 끝난 후 공장 모습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손주환..
2026.04.07
윤석열 '수사 외압' 시작·임성근 '순직책임' 종반전…채상병 특검 재판 속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내달 결심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2024년 7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장광에 마련된 고 채수근 해병 순직 1주기 추모 시민분향소에서 채 해병을 추모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속도를 내..
2026.03.09
채상병 사건, 이제 법원의 시간…4일 임성근 첫 재판
특검, 공소유지 인력 30~40명 남기고 사무실 이전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2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로 시작된 순직해병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2025.12.01
채상병특검 수사 종료…이명현 "수사 결과 유족 위로 되길"
"중앙지법 과도한 구속영장 기각 아쉬워" 구명로비 의혹 혐의점 못찾아…공판서 규명 왼쪽부터 정민영·류관석 특검보, 이명현 특검, 이금규·김숙정 특검보.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50일의 수사기간을 마무리하며 "대부분의 실체적 ..
2025.11.28
채상병특검 이번주 수사 마무리…'이종섭 도피의혹' 등 기소 예고
수사종료 이후 12월 1일 전체 수사 결과 발표 예정 지난주 '본류 사건' 채상병 사망·수사외압 사건 무더기 기소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팀이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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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기사
총13건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에 울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
[포토기획] "10·29를 기억합니..
10분 만에 공판 마치고 나서는 박..
두 눈 감은 박희영 구청장 [포토]..
고개 숙인 박희영 [포토]..
경호 받으며 법원 나서는 박희영 구..
고개 떨군 박희영, 취재진 질문에 ..
박희영 구청장 출석 앞서, 피켓 든..
박희영, 이태원 유가족 항의 받으며..
구속 갈림길에 선 박희영 용산구청장..
노형욱, "광주 사고 기본 지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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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건
[현장FACT] 이종섭·임성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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