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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경찰, 일본인 사망 '캡슐호텔 화재' 호스텔 관리자 송치 일본인 질식사 추정…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방화 등 범죄 혐의 없어…화재원인은 '불분명'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모 호스텔 관리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일본인 관광객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당시 호..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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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74명 수사…송치는 아직 "일부 혐의 제외 연내 수사 마무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기체 결함을 포함해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연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틀째인 2024년 12월30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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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중부발전, 신서천화력발전소 사고 형사책임 없어" 2020년 사상자 4명을 낸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한국중부발전의 형사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년 사상자 4명을 낸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한국중부발전의 형사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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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사망' 대전 현대아울렛 참사 1심서 원·하청 책임자 4명 실형 법원 "폐박스 화재 위험 예견 가능…소방시설 작동 중단으로 대피 지연" 지난 2022년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이엄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발생 다음 날인 27일 오전 10시 40분쯤 대전경찰청 안전전문수사팀이 합동감식을 위해 화재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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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경찰, 일본인 사망 '캡슐호텔 화재' 호스텔 관리자 송치 일본인 질식사 추정…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방화 등 범죄 혐의 없어…화재원인은 '불분명'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모 호스텔 관리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일본인 관광객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당시 호..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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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의료사고 환자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연 754건 기소, 거짓 판명에도 법 개정" 정부 연구 연 기소 34건...연 754건은 피의자 수 "가짜 보고서 저자 이진국 전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주문 후 법 개정 속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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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태원 참사' 후속 수사…특별수사팀 12명 편성 검·경 합동수사팀 종료로 내달 1일부터 운영 중수청 합동수사체계 구성되면 수사 인계 경찰청은 3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경찰 특별수사팀을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검�..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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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폐지로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활동 종료…오세훈 불기소 3주기 맞은 이태원 참사.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은 추모객들의 모습./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됐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합동수사팀)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에 따라 30일 활동을 종료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합동수사팀은 최성..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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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명 사상' 안전공업 화재…경찰, 대표이사 등 13명 불구속 송치 슬러지 방치·방화구획 훼손·안전서류 위변조 정황 등 확인 지난 3월 20일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진화작업이 끝난 공장 모습.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인명피해 발생에..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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