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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학교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족쇄 풀어야" "교사 개인에 형사 책임 떠넘기는 구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근본 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안전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적용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전국..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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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학교안전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족쇄 풀어야" "교사 개인에 형사 책임 떠넘기는 구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근본 대책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안전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적용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전국..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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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중과실 범위' 쟁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란 필수의료·단순과실, 기소 제한·업무과실치사상죄 면제 의료사고 시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 감면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필수의료와 중과실 범위가 쟁점 중 하나로 지목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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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의사 법적 책임 완화 추진···환자들 "특권·불안" 법 발의 전제 '의료분쟁 개선 공청회' 의협 "과실치사상죄, 고의·중과실에만" 환자·시민 "의사 특권, 책임감 낮춰" 반발 8일 국회와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사고 시 의사들 사법 책임 완화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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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의료사고 사법처벌 현황' 보고서 완료…석달째 비공개 의사 사법리스크 주장에 정부 '처벌 감면' 추진 지난 5월 보사연 보고서 완료…"오탈자 검토 중"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가 과도하다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형사 처벌 감면 등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사법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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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만 업무상과실치사상 예외 두면 평등권 침해" 경실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특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실련[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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