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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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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건
경찰, '서소문 고가 붕괴' 감리업체 관계자 등 3명 추가 입건
총 7명 입건·참고인 포함 45명 조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감리업체 감리원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2026.06.29
세살배기 머리 찢어졌는데 '나몰라라'…경찰, 병원 송치
"진심 어린 사과·보상 없어" 경찰, '안전조치 미흡'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송치 1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A(4) 양은 지난해 2월 부모의 정형외과 진료를 위해 경기 안양시 P 병원을 찾았다가 철제 구조물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다. /독자 제공[더팩트ㅣ정인지 기자]..
2026.01.19
두살배기 교통사고로 중상…교사는 '유죄', 운전자는 '공소 기각'
"지도교사, 관리 소홀했다" 유치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한모(30)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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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4건
'영광 염전 노예' 수사 검사들,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한 검사들이 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지원한 검사들이 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대검찰청은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이유현 부장검사)·여성아동..
2026.07.23
재활치료 받던 6살배기 7주 골절상…대법 "작업치료사는 무죄"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 특정 못해" 재활치료 도중 장애인 아동이 골절상을 당한 사건에서 작업치료사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활치료 도중 장애인 아동이 골절상을 당한 사건에서 작업치료사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2025.05.06
두살배기 교통사고로 중상…교사는 '유죄', 운전자는 '공소 기각'
"지도교사, 관리 소홀했다" 유치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한모(30) ..
2025.04.12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합동 감식…원인 규명 본격화
국토교통부 "테러 용의점 없어" 국토교통부와 소방당국이 30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정밀 감식을 진행한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토교통부와 소방당국이 30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정밀 감식을 진행한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날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부산경찰청..
2025.01.30
국과수 "외부 충격 배터리팩 발화 가능성"…'벤츠 책임론' 반전될까
벤츠코리아, 다소 부담 덜어…경찰, 구체적인 원인 수사 속도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
2024.09.24
"판사 이 여자 제정신?" 임현택 의협 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3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작성한 바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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