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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살배기 교통사고로 중상…교사는 '유죄', 운전자는 '공소 기각' "지도교사, 관리 소홀했다" 유치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한모(30)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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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유족들 '분노' "업무상 과실 엄격 증명됐다고 판단 어려워" 오열한 유족들 "한 편의 코미디 보는 것 같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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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잡았어"…'채 상병 사건' 생존자 가족, 사단장 고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 고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채 상병 사건 당시 함께 수색 작업을 했던 생존자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채 상병과 함께..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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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살배기 교통사고로 중상…교사는 '유죄', 운전자는 '공소 기각' "지도교사, 관리 소홀했다" 유치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한모(30)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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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합동 감식…원인 규명 본격화 국토교통부 "테러 용의점 없어" 국토교통부와 소방당국이 30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정밀 감식을 진행한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토교통부와 소방당국이 30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정밀 감식을 진행한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날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부산경찰청..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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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수 "외부 충격 배터리팩 발화 가능성"…'벤츠 책임론' 반전될까 벤츠코리아, 다소 부담 덜어…경찰, 구체적인 원인 수사 속도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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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 여자 제정신?" 임현택 의협 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3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작성한 바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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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에 '이 여자' 비난한 의협 회장…법원 "깊은 유감" "재판장 인격 모독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사진과 실명을 올려 비판한 것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측이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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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회장, 의사 유죄 내린 판사에 "이 여자 제정신이냐" 저격 '파문' 임현택, 의사 유죄 내린 판사 저격…사진 올리고 "제정신인가" "의사협회장이야 말로 제정신인가" 비판 쇄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 선포를 선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임현택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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