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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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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5건
경찰, '회삿돈으로 1.5억 소파' 전 남양유업 회장 가족 수사
외식 매장 비치 명목으로 구입 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모 전 남양유업 고문과 아들 홍모 전 남양유업 상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홍 전 회장이 지난 2022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남양유업 경영권 관련 ..
2026.09.03
"대학 보내줄게" 7000만원 챙긴 고교 축구감독, 1심 집행유예
후원금 현금 인출…가전제품도 법카로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선수·진학지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교 전 축구부 감독 A(58) 씨에게 징역..
2026.08.30
경찰 "축협 '심판 성접대 의혹' 공소시효 지나"
성매매 알선 혐의 공소시효 완성 문체부 수사 의뢰는 기소 의견 송치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축협)의 '심판 성접대 의혹'을 두고..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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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8건
'선고유예 실효·항소이유서' 재판소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선교 유예 실효 규정한 형법 61조 위헌성 심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사건 잇단 회부…총 5건 헌법재판소가 선고유예 실효 규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둘러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고유예를 취소하는 규정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26.07.07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당찬캠프'·'정복캠프'…'대장동-코인' 이슈 격돌
선거공보는 납세·전과 등 파악할 유용한 자료 '노블레스 오블리주' 추가해 선행도 공개되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왼쪽)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빌딩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당찬캠프·정복캠프[더팩트ㅣ인천=김형수 선임기자] 야당이 힘을 쓰지 못하..
2026.05.28
'양평 고속도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죄 공소 기각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범위 벗어나" 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의..
2026.01.22
"'황제보석' 막자"...병보석 요건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격 논의
정준호 의원, 병보석 사유·재심사 요건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호진 전 회장, 계열사 주식 취득 등 승계구도 관여" 병보석 요건 강화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보험사 자산의 대주주 사익 편취를 막는 보험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
2025.11.18
[단독] 검찰 "이상직, '문재인 사위 직급은 상무로 하라' 지시"
직제에 없는 직급…월 800만원 급여 제공 문 전 대통령 측 "관련자 진술 빠진 소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며 '직함은 상무로 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
2025.05.09
'뇌물죄 기소' 문재인,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검찰 "유감" (종합)
문재인 "결론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기소" 전주지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공소유지 만전"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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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건
의견서 제출 위해 경찰 출석한 전홍..
'피프티피프티 조종 의혹' 안성일 ..
윤미향 향해 피켓 든 지지자 [포토..
윤미향, 지지자들 응원 속 법정으로..
지지자들 응원 받으며 법정 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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