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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승낙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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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후 요양급여 타낸 의사…낙태 무죄·사기 유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보험금 청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요양급여 청구는 위법성이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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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후 요양급여 타낸 의사…낙태 무죄·사기 유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보험금 청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요양급여 청구는 위법성이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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