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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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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2심도 일부 승소…"8300여만 원 배상"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다./여주=남용희 기자[더팩..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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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행위 중 ‘여성 수차례 강제 추행’한 60대...징역형 집유
법원 이미지-더팩트DB[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무면허 의료 영업을 하면서 환자를 강제 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
2022.10.18
'제자 강제추행에 성관계 강요' 남성무용수 징역2년 확정
대법이 제자를 강제추행해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유명 남성무용수의 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남용희 기자법원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 노력도 안 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무용수에게 징역2년이 확정됐다.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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