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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디지털TV 가입 현금혜택도 과세"…SK브로드밴드 패소 SK브로드밴드 "에누리액" 주장…법원 "고객 유치 전략" 인터넷과 디지털 TV의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한 현금 혜택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인터넷과 디지털 TV의 결합 상품에 가입..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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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디지털TV 가입 현금혜택도 과세"…SK브로드밴드 패소 SK브로드밴드 "에누리액" 주장…법원 "고객 유치 전략" 인터넷과 디지털 TV의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한 현금 혜택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인터넷과 디지털 TV의 결합 상품에 가입..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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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에 부가세 정당"…대법 첫 판단 "조세중립성·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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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OK캐시백포인트, 에누리액 아니다" 대법원이 OK캐시백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더팩트 DB.재판부 "포인트 현금과 달라"...사용범위 및 조건 제한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용자에게 적립해주는 이른바 'OK캐시백포인트'는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 '에누리..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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