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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무단 입국·뺑소니' 이근 2심도 집행유예 이근 "책임감 있게 살 것"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하고 서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튜버 이근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2심 선..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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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 전 대위, "몰랐으니 문제없다"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당당하게 'NO PROBLEM' 게재 뺑소니 혐의로 유죄 선고받아 면허 취소 유튜버 이근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배정한 기자] UDT 대위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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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참전' 이근, 여권법 위반 인정…도주치상은 부인 검찰, 피해자·목격자 증인 신청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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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니제르 여행금지 발령…'외국인 납치' 위험 증가 8일 0시부로 수도 니아메 제외 전지역 여행금지 외교부는 니제르 내 치안 악화에 따라 8일 0시부로 수도 니아메를 제외한 전역에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교부[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외교부는 니제르 내 치안 악화에 따라 8일 0시부로 수도 니아메를 제외한 전역에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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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캄보디아 보코산·바벳·포이벳에 '여행금지' 발령 방문·체류 시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 시하누크빌, '출국권고' 상향 조정돼 외교부는 15일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부로 여행금지(4단계)를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추가 발령 조치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출국권고·여행금지 지역을 제외한 캄보디아 전역이 여..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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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도피 10년 만에 덜미…한국예총 전 간부 구속기소 수십억 배임 범행 후 여권 위조해 도피 10년 전 배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외로 도주했던 예술단체 전직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0년 전 배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외로 도주했던 예술단체 전직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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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권 영문명 표기 결정은 행복추구권…가급적 존중해야" 여권 발급시 영문명이 로마자 표기법과 다르더라도 실제로 있는 외국식 이름과 유사한 발음이라면 사용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여권 영문이름 표기 변경 요청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에 따라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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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 '대통령 직무정지 시 보수 지급 중단' 개정안 대표발의 박 의원 "탄핵 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 중단, 국가기밀 접근 권한 봉쇄해야" 박용갑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중구)이 1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15일 대통령이 탄..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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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레바논 '여행금지' 지역 확대..."즉시 철수 당부" 레바논 남부 지역 일부 여행경보 4단계 "여행 취소, 체류 국민 즉시 철수 당부" 외교부는 12일 0시부터 레바논 남부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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