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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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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서 카드 슬쩍…1500만원 긁은 40대 구속송치
귀금속 사는데 써…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40대 남성 A씨를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무인점포 고객이 두고 간 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사들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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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0건
'취객만 노렸다'…훔친 카드 113회 사용 노숙인 5명 구속
경찰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 서면 유흥가 일대에서 만취한 취객들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노숙인 5명이 구속됐다.부산진경찰서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60대 노숙인 5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경..
2026.06.25
5월부터 초등생도 체크카드 발급…소상공인 가맹가입 절차 간소화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다음달 4일부터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2세 이상..
2026.04.28
금융위,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허용 법령 개정 추진
12세 이상 자녀 가족카드 사용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가 카드 발급과 이용, 가맹점 가입 절차 등에서의 제도를 개선한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과 이용, 가맹점 가입 절차 등에서의 제도 개선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026.01.22
금감원, 현대카드 단종카드 대체발급 법리 검토 착수…'묵시적 동의' 해석 쟁점
여전법·금소법 근거, 적합성 원칙 및 불공정 영업행위 여부 점검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대체발급 절차와 관련해 법정 검토에 착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종 신용카드의 대체 발급 절차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2025.10.27
"혜택이 줄었다" 현대카드, 단종 카드 70만장 자동 전환…금소법 위반 지적도
유효기간 만료 카드 자동 교체…혜택 축소에 소비자 불만 박상혁 의원실 "금융당국 조사 필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카드가 단종 카드 이용자에게 동의 없이 유사한 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더팩트│황원영 기자] 현대카드가 단종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
2025.10.27
[비즈토크<상>] 297만명 고객정보 유출…롯데카드, 신뢰 회복 '캄캄'
해킹으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고위험군 28만명 피해시 전액 보상 약속했지만…금융당국 중징계 전망 960만 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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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중고거래?'...불법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송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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