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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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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서 카드 슬쩍…1500만원 긁은 40대 구속송치
귀금속 사는데 써…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40대 남성 A씨를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무인점포 고객이 두고 간 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사들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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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카드 단종카드 대체발급 법리 검토 착수…'묵시적 동의' 해석 쟁점
여전법·금소법 근거, 적합성 원칙 및 불공정 영업행위 여부 점검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대체발급 절차와 관련해 법정 검토에 착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종 신용카드의 대체 발급 절차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2025.10.27
"혜택이 줄었다" 현대카드, 단종 카드 70만장 자동 전환…금소법 위반 지적도
유효기간 만료 카드 자동 교체…혜택 축소에 소비자 불만 박상혁 의원실 "금융당국 조사 필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카드가 단종 카드 이용자에게 동의 없이 유사한 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더팩트│황원영 기자] 현대카드가 단종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
2025.10.27
[비즈토크<상>] 297만명 고객정보 유출…롯데카드, 신뢰 회복 '캄캄'
해킹으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고위험군 28만명 피해시 전액 보상 약속했지만…금융당국 중징계 전망 960만 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와 임원진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2025.09.21
수원시, 1000억 규모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 모집
수원시청 전경./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다음 달 5일까지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2차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펀드다.수원시 출자금 100억 원..
2025.08.21
'카드깡? 중고거래?'...불법 ‘현금화 소비쿠폰’, 몰수된다 [이슈클립]
22일 행정안전부 소비쿠폰 불법 유통 단속 강화 밝혀 소비쿠폰 현금 거래 '악용' 방지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 날인 21일부터 당근마켓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에 현금 거래로 올라와 속칭 '카드깡'으로 악용되는 모습에 관리 강화에 나선다. /박헌우 기자[더팩트|오승혁 기자] 정부..
2025.07.22
"중소기업 협상력 높여야"…중기중앙회, 협의요청권 도입 논의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아냐"…법 적용 예외 필요성 제기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안정적 거래 기반 확보를 위한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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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중고거래?'...불법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송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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