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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임명' 변론 종결…국회 측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 "별도 규정 없어" vs "일반 의결 정족수" 헌재 "합의 없이 어떻게 공문 제출되나"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요청했다. 사진은 최 대행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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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전세사기특별법도 의결 "국군 역할, 장병 노고 상기하는 계기" 여야 합의, 전세사기법 등도 함께 의결 2주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등도 의결됐다. /임영무 기..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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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져 간호조무사 관련 쟁점 빼고 처리 의정갈등 중인 의사단체 간호법 통과 시 반발 불가피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않았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을 통과하면서 28일 본회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 약속이행 촉구 집회 당시. /더팩트 DB[더팩트ㅣ..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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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尹, 자진출두가 바람직… 공권력 충돌·유혈사태 막아야" "이재명 민주당, 점령군 된 듯한 망국적 행태 규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거..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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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22대 국회 첫 여야합의 28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은 맹성규 국토위원장.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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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 "'불체포권리' 포기…구속영장 청구시 제 발로 출석" "민생·경제 회복 위해 35조 원 규모 추경 편성 추진" "중국과 공급망 협력 체계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신..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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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이 뭐길래…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유치원 3법'의 여야 합의가 실패했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더팩트DB'유치원 3법', 여야합의 결국 실패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실패한 가운데 이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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