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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무회의 통과…與 "후속입법 완성" 野 "국민 팔아넘겨" '검찰개혁 완성' 환영한 與…"피해자 보호 한층 강화" 野 "李, 퇴임 후 안전 위해 추악한 거래 최종 승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비판했..2026.08.0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與 "국민 명령 완성" 野 "피해자 안전망 붕괴" 민주 "검찰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 응답" 국힘 "민주, 국민 저버리고 강성 지지층 손 들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주..2026.07.31
[현장FACT] "한동훈 필버 세우자"...與 불참 속 후끈 달아오른 국회(영상) 29일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 김기현, 친한계 총출동… 민주당·법무부 불참 [더팩트｜국회=김민지 기자] "한동훈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참가시켜 주십시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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