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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혈거부 위임장' 지닌 여호와의 증인…"병역거부 정당"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힌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힌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수혈거부 교리를 지키기 위해 십수년간 위임장을 지니고..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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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무죄 취지 판결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이새롬 기자대법 "진정한 양심에 따른 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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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 7범 '불량신자'…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 오랫동안 종교활동을 쉬다가 입영 하루 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결심한 남성이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 남용희 기자대법 "종교적 신념 확고하지 않으면 정당한 입영거부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랫동안 종교활동을 쉬다가 입영 하루 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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