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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하면서 성범죄·절도…'자칭' 여호와증인 유죄 확정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교회에서 제명된 이력이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대법 "종교적 신념 깊다고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교회에서 제명된 적이 있는 여호와..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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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사회복무요원은 유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무단결근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복무하며 종교적 신념 지킬 수 있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여..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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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병무청장 "대체복무 강도·기간, 현역보다 낮아선 안 돼" 기찬수(왼쪽) 병무청장과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여야 국방위원들,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지적하기도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이 2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 기간과 강도에 대..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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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혈거부 위임장' 지닌 여호와의 증인…"병역거부 정당"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힌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힌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수혈거부 교리를 지키기 위해 십수년간 위임장을 지니고..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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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례' 안 받고 병역거부한 여호와의증인 , 2심서 무죄 침례 의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 거부를 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법원 "형사처벌 가능성 매우 높았는데도 감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침례 의식을 거치지 않고 병역 거부를 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1심 실형..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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