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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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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실증 사고, 국가가 보호"…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확정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 양도·압류 금지 기업 혁신 실증과 국민 안전 공존 도모 10일 국무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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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실증 사고, 국가가 보호"…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확정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 양도·압류 금지 기업 혁신 실증과 국민 안전 공존 도모 10일 국무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을..
2026.02.10
장철민 의원,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 대표발의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발의…준공 후 일정 기간 지난 건축물 '양도 가격 제한' 폐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동구)이 지난 26일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자산 활용을 돕고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
2025.12.28
대전시,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그린벨트심의 통과
총사업비 7214억 원을 투입해 2023년 착공, 2028년 준공 목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 대전시 제공[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
2022.11.17
전남 나주, ‘강소특구’ 지정…글로벌 사이언스파크 도약
전남 나주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공간구성안 이미지./전남도청 제공공기업형으로는 전국 최초…블루에너지․그린뉴딜 핵심역할 기대 [더팩트 l 무안=김대원 기자] 전남도는 나주 혁신산단과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일원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전국 최초의 공기..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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