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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출신 변호사 "중국인 헌재연구관? 주장 자체 놀라워" 노희범 변호사, 극우 가짜뉴스에 "외국인은 공무원 못 돼" 나경원 '헌재 외국인 임용 제한법' 발의 "무슨 의도인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21일 극우 진영 중심으로 '헌재 연구관 중에 중국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실제 그런 분은 있지도 않다"며 "(그런 주장 자체가..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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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출신 변호사 "중국인 헌재연구관? 주장 자체 놀라워" 노희범 변호사, 극우 가짜뉴스에 "외국인은 공무원 못 돼" 나경원 '헌재 외국인 임용 제한법' 발의 "무슨 의도인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21일 극우 진영 중심으로 '헌재 연구관 중에 중국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실제 그런 분은 있지도 않다"며 "(그런 주장 자체가..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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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래 유성구의원, 지역안전취약요인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이희래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5일 지역의 안전 취약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해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문제를 심층 분석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성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이희래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5일 지역 안전 취약 요인을 체계적으로..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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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심판 최우선 심리…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1차 변론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논의하기 위한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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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는 이종석 소장 "헌재 위기…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이영진 재판관 "연구원 증원 매우 절실" 퇴임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17일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느낀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왼쪽은 김기영 재판관, 오른쪽은 이영진 재판관./헌법재판소[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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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헌법연구관들 서울에…'환경권 보장' 논의 환경권 의미·각국 주요 판결 등 공유 AACC 15개 회원기관·40여명 참석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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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조국방지법' 위헌 소지…"도의적 문제는 남아" 헌재 "의석승계 불인정, 민주주의 어긋나" "무책임한 행동, 제도적 보완 필요" 지적도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례대표로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관권선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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