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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년문화패스 24세까지 확대…1회 사용한도 10만원으로 21~23세→21~24세…2002년생도 지원 대상 연간 최대 20만원 지원…오는 20일부터 적용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연령을 기존 21~23세에서 21~24세로 확대하고 1회 사용 한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 | 김..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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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부분·1살 하향? 너무 미약하지 않나" 국무회의서 숙의 결과 보고 '강력·중대·반복 범죄' '1살 하향' 다수의견 李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범죄에 한해 1살 낮추..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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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가닥…'중대 범죄' 대상 與 "법사위 중심으로 추후 법무부와 혐의" 정부가 강력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정부가 강력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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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무임수송, 사회적 편익 6506억…2050년 적자 3조 전망 성인 2000명 조사 73.6% "정부·지자체 재원 부담"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제안…국비 지원 필요성 서울교통공사는 22일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지하철 노인..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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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생활·공간 전환 시민공론장' 시민참여단 모집 27~29일 파주읍·문산권·금촌권·운정권 권역별 설명회 개최 온오프라인으로 18세 이상 시민 50~100명 선정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오는 27일부터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열고 '성매매집결지 생활·공간 전환 시민공론장' 시민참여단을 모집..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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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다 대학생이 빠르다 …캠퍼스에 '작은차별금지법' 바람 서울대·고려대 등 학생회칙에 명시 권리 넘어 차별하지 않을 '의무'도 "법 제정 더이상 미뤄선 안 돼" 숭실대학교 성소수자모임 이방인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 등이 지난 2019년 3월 숭실대의 현수막 설치 불허를 규탄하는 '인간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방인 제공[더팩트�..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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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통해 향후 정책 수립 활용 사업 완료보고회…에너지·민생·평생교육·시정 홍보 등 과제 "각 부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것" 파주시 청사 전경. /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지난 12일 '2026년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사업' 완료보고회를 열고 시정 주요 현안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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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14일 인구전략 비전선포식…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인구전략 비전·방향 공유…국민참여단 100명 선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한민국,..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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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청년인재DB 등록자 5만명 육박…실제 정책참여 현황은 '깜깜' 등록자 4.9배 증가…국조실, 선발 이후 구체적 정책활동 현황 미보유 김용만 "선발 이후 활동까지 종합 관리체계 마련해야" 정부가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인재DB'의 누적 등록자가 5만명에 육박했지만, 정작 국무조정실은 DB를 통해 선발된 청년들의 실제 정책활동 현황..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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