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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개선 예고…尹 "법무행정 최우선, 경제 살리기" 법무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서 5대 핵심과제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 장관은 새 정부 법..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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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초점] '촉법소년' 만13세로 하향…'범죄 예방' 효과는? 최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형사처벌 강화보다 실질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CCTV영상. /뉴시스박맹우 의원 "소년법 악용사례 줄 것" vs 이수정 교..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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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1도 형사처벌…촉법소년 '14세 → 13세' 하향(종합)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만13세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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