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당·보험료까지 자동계산…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내년 1월 22일 정식 오픈 예정 고용노동부는 27일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27일 이용..2023.12.27
• 
  대법 "농림 종사자라도 건설현장 일했으면 수당 줘야" 대법원은 A씨 등 일용직 근로자 9명이 지역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 DB."건설 근로자와 차이 없어" 파기환송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근로기준법상 농림 사업 종사자에게는 휴가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2020.02.25
• 더보기 >

• 
  LIG넥스원, 포괄임금 오남용 전력…노조 "PC기반 출퇴근 기록 시스템 철회해야" 노조 "정부 노동개혁 흐름에 역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LIG넥스원지회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포괄임금·고정OT(고정초과근로시간제) 오남용 기획 특별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LIG넥스원[..2025.12.15
• 
  파업 불참 노동자에 특별수당…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지급 시기·금액 노조 활동 영향 줄 만큼 아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2025.11.10
• 
  고용부 "고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근로자는 아니야" 고용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MBC 46% "나 또는 동료 피해 경험"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오요안나 ..2025.05.19
• 
  영세제조업체 229곳 중 190곳 법위반…불법파견 884명 고용부, '아리셀 참사' 후속조치 전국산단 제조업체 감독 전국 산언단지의 영세 제조업체 229곳 중 190곳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87곳에서는 884명의 불법 파견이 적발됐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전국 산언단지의 영세 제조업체 2..2025.02.24
• 
  휴가비·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고용부, 노사협의 지원 고용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6일 발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이 제외되면서 명절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2025.02.06
• 
  대전 서구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월례회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위한 조례 제정 등 제안 대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대표의원 박용준)가 13일 ‘서구 사회복지예산 분석 및 돌봄종사자 근무 여건 실태 분석을 통한 처우 개선’을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대전 서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2024.11.14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