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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간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다른 간부 고소
고소인 "부재 중 무단 침입·수색"…피고소인 "사실무근" 인천관광공사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관광공사의 고위직 간부가 다른 간부를 상대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인천관광..
2025.12.02
인천시선관위, 11~13일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인천시선관위)가 9일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으면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할 수 없는 만큼 선거인명부를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2025.05.09
"CCTV 좀 봅시다"…단순 열람도 '개인정보 제공' 판결
대법, 전 도의원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CCTV 단순 열람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CCTV 단순 열람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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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53건
인천관광공사 간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다른 간부 고소
고소인 "부재 중 무단 침입·수색"…피고소인 "사실무근" 인천관광공사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관광공사의 고위직 간부가 다른 간부를 상대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인천관광..
2025.12.02
대전 한밭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완료
단열보강, 태양광 설치, LED 조명 교체…2일부터 시범운영 한밭도서관 전경.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한밭도서관이 약 7개월간 진행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단열보..
2025.12.02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시 공무원의 하루' 발간
1950~1980년대 공직 중 서울 변화 담겨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21권 '서울시 공무원의 하루' 중 '서울 시내를 청소하는 서울시 공무원들(1961년)'/서울시[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역사편찬원은 1950~1980년대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직일상사를 기록한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21권 ‘서..
2025.12.02
서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생활 밀착형 안내 서비스,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등 호평 이완섭 서산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24일 시청 시장실에서 충남도 주관 2025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 하고 있다. / 서산시[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는 충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도..
2025.11.24
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 명단 공개
지방세·부과금 체납액 175억… “자진 납부 유도”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체납액 총 175억 원)의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
2025.11.19
AI시대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의 재설계’를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재설계 방안 논의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가 오는 1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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