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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동신문 열람 제한' 지적에…與 "실용 평화" 野 "위험한 안보인식"
野 "국민 생명·안전 담보로 위험한 도박" 與 "윤석열식 가짜 안보로 코리아 리스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 열람 제한을 지적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 열람 제..
2025.12.20
北 노동신문·촉법소년·임신중단약물…민감 쟁점 들춰낸 李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 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
2025.12.19
인천관광공사 간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다른 간부 고소
고소인 "부재 중 무단 침입·수색"…피고소인 "사실무근" 인천관광공사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관광공사의 고위직 간부가 다른 간부를 상대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인천관광..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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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부동산감독원, 편법 근절 '컨트롤타워' 될 것"
'민감 정보 접근' 우려엔 "3중 안전장치 있어" "국힘, 공포 조장…투기 세력 편에 서지 말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
2026.02.11
'양평고속도로 의혹' 첫 재판…'키맨' 국토부 서기관 혐의 부인
혐의 인정한 관계자 3명 변론분리 김 서기관, 다른 재판서 공소기각 판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
2026.02.10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투기 근절해 국민 주거권 사수"
'권한 비대' 지적엔 "불법 의심 한정해 조사" 소관 상임위원장 국힘 소속…통과 난항 예상 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거래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숙원 사업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2026.02.10
파주시, 연다산동 복합개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추진
운정TV·GTX 승하차 시설 연계…연다산동 복합개발 청사진 마련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토석 채취·토지분할 등 경기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연다산동 일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
2026.02.10
도민이 정하는 도서관 '공존 규칙'…경기도서관 자치협의회 발족
경기도서관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서관은 도민 주도의 도서관 이용 문화 조성과 규칙 마련을 위해 '이용자 자치협의회'를 발족하고 오는 11일 협의회 첫 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인만큼 발생할 수 있는 열람·학습·휴식·소..
2026.02.10
충남도, 202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착수
도내 376만7000필지 대상…공시가격 형평성·신뢰성 강화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조사·산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도는 도내 토지 376만7000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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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이제 누구나 볼 수 있..
형사소송법, 국힘 보이콧에도 본회의..
'尹 구치소 CCTV' 확인한 법사..
'윤 체포 불응 CCTV' 현장검증..
통일부 '정치·경제·체육 남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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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문건 공개하는 강득구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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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열람 허용하라"…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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