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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노동신문 열람 제한' 지적에…與 "실용 평화" 野 "위험한 안보인식" 野 "국민 생명·안전 담보로 위험한 도박" 與 "윤석열식 가짜 안보로 코리아 리스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 열람 제한을 지적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 열람 제..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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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노동신문·촉법소년·임신중단약물…민감 쟁점 들춰낸 李 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 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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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관광공사 간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다른 간부 고소 고소인 "부재 중 무단 침입·수색"…피고소인 "사실무근" 인천관광공사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관광공사의 고위직 간부가 다른 간부를 상대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인천관광..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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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940억원 규모 검체검사 입찰담합 심의 착수 2012~2024년 입찰·물량 담합 혐의…7개 사업자 대상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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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가 명운 좌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변호사비 부담 우려 검찰 보완수사 없어 사건 초기 대응 필수화 사건 '핑퐁' 되면 공소청 단계 변호사도 필요 형사소송법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하면서 국민의 변호사 선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GPT 생성 이미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하면서 국민..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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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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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시청·행정복지센터서 확인 가능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오는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대상은..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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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檢 수사권 70년 만에 전면 폐지 검사는 공소제기·유지…경찰은 수사 전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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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與 "국민 명령 완성" 野 "피해자 안전망 붕괴" 민주 "검찰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 응답" 국힘 "민주, 국민 저버리고 강성 지지층 손 들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주..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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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신문’ 이제 누구나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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