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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EZ 국제학교 유치 보도는 '거짓'?…경제청 본부장 "협약 당사자 밝힐 수 없다" 인천경실련 "검증 없는 유치는 성과주의…경제자유구역 취지에 맞는 행정 펼쳐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6월 홍콩에서 IFEZ 내 국제학교 설립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AISL과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중백 IFEZ정책특보, 로자나 웡 AISL 회장,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에릭 르엉 해로..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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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에 침 놓은 간호조무사 집유 확정…"무료라도 불법"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배우자인 의원장도 벌금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원에서 침 치료를 한 간호조무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직접 돈은 받지 않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의 영리 목적 의료행위'로 인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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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시민단체, 원격의료 법제화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윤석열 역점 의료 민영화…개혁 기대 역행"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건보 지원 축소' 비판 4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원격 의료(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는 국민 의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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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 앞둔 원격의료 상업화 논란···지역의사제는 실효성 우려   비대면 진료, 고령자 사용 2.5%뿐···민간앱·과잉진료 우려 지역의사제 의사 반발···복무기간 수련 포함해 실효 문제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비급여 남용 우려가 여전하다. 본회의를 앞둔 지역의사제 법안도 의료계 반대와 실제 전문의..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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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2025 소비자대회 개최…소비자 권익·지역경제 역할 강조 공주대서 소비자·지자체 600여 명 참여…책임소비·탄소중립 실천 의지 공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8일 공주대 백제문화교육관에서 열린 '2025 충청남도 소비자대회'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지난 28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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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시민단체 "의료 민영화인 비대면 진료법안 규탄" '원격의료 제도화' 복지위 소위 의결 비판 민간 플랫폼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우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19일 규탄했다. 공적 의료체계에 민간플랫폼을 허용해 과잉진..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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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첫 관문 통과···민간 플랫폼 병행 논란 이재명 국정과제 원격의료 제도화 소위 의결 공공과 민간앱 병행·환자 접근 실효성 우려 18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민간 플랫폼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에 제한을 두고 공공 플랫품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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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미래는 배달앱 시장?···공공성 실종 우려 과잉 비급여 지적에 공공 플랫폼 구축키로 배달앱처럼 민간 과점·공익성 무용 우려 15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공익성을 높이도록 공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지만 민간 플랫폼과 병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은 2023년 5월 30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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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
• [TF사진관] '범죄단체가입 혐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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