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전 과정 담지않은 영상녹화물…대법 "증거능력 없어"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2.07.07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없이 영상 진술한다 '증거보전절차 도입'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2022.06.29
• 더보기 >

• 
  여인형 "계엄 반대했다" 이진우 "훈장 받아야 하는데 구속돼" 윤 대통령 증인·군사법원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8일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이..2025.03.28
• 
  대질조사 녹화 파일 잃어버린 경찰관…권익위 "직무 소홀" "대질조사 녹화물 중요 증거자료…철저 관리해야"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과정 녹화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지 않아 영상자료가 사라졌다면 직무를 소홀히한 것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과정 녹화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2023.06.07
• 
  '이태원 참사' 서울청 상황실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희생자 유족 30명이 신청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시민추모촛불' 집회에서 한 시민이 촛불에 불을 밝히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는..2022.12.19
• 
  조사 전 과정 담지않은 영상녹화물…대법 "증거능력 없어"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2.07.07
• 
  왕기춘 '미성년 제자 그루밍 성폭행 혐의' 첫 공판서 무죄 주장 1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왕기춘 측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실에 대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동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더팩트 DB영상녹화물 등 증거조사 비공개 진행 [더팩트ㅣ윤..2020.10.12
• 
  [TF현장] "들어오는 문이 다르네"…환한 표정의 양승태 보석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7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뉴시스보석 석방 후 첫 재판…주변 사람들과 반갑게 악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들어오는 문이 다르네?"법정 경위의 인..2019.07.23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