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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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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영업…'소득 0원' 개인사업장 100만곳 돌파"
67%는 월 100만 원 미만…김영진 국회의원 "실질대책 마련해야" 김영진 국회의원 /김영진 의원실[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한 해 동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도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수가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 100..
2025.09.25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확대로 자영업자 혼란, 민주당 고집 탓"
5~50인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를 두고 "자영업자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4.01.27
서울시, 영세 상가도 빗물 막는 '물막이판' 지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 이어 소규모 상가에도 집중호우 때 빗물을 막아주는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북상 중인 9월 5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일대 빌딩 입구에 차수판이 설치돼있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 이어 소규모 상가에..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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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83건
대한제분, 담합 과징금에 1200억 탈루 의혹까지…사면초가 '직면'
선반영 충당부채 웃도는 과징금 폭탄 보조금 환수 위기에 손배 줄소송 가능성 1200억 탈루 의혹 등 국세청 칼끝 오너일가 정조준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제분사는 지난달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행위로 인해 671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26.06.15
도급제 최저임금 노사 격돌…"기준 마련" vs "적용 불가"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노사 평행선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2026.06.11
'초고령사회' 돌봄 노동자들 저임금·고용불안 지속…"정부 개선해야"
'최저임금 130%·재가방문 교통비' 요구...정부 무응답에 7월 총파업 계획 요양보호사 월급 125만원, 보육대체교사 단기계약 2024년 5월 28일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들이 복지프로램을 수강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핵심 인력인..
2026.06.10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개편…연매출 30억 점포 등록 금지
오는 19일 갱신 신청 접수 시작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중..
2026.06.09
"3개월 못 채우면 급여 90%"…청주 카페·음식점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노동부, 프랜차이즈 30곳 기획감독…체불임금·불공정 계약 시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4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점..
2026.06.08
"산재보험료 10% 인하"…대한상의, 중대재해 설명회 개최
영세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교육 대한상의가 지역 중소규모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설명회'를 진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지역 중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안전 관리 역량을 키우고 금전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전국 단위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8..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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