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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인 줄 알고' 미성년자 주류 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 성인과 동석·남의 신분증 제출 법원 "점주 불이익보다 공익 달성 더 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남의 신분증 제시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주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남의 신분증 제..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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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인 줄 알고' 미성년자 주류 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 성인과 동석·남의 신분증 제출 법원 "점주 불이익보다 공익 달성 더 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남의 신분증 제시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주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남의 신분증 제..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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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 경고등 켜진 GS건설, 영업정지 기간 가능한 사업은? 증권가 "단기적 실적악화 가능성은 낮아" 검단아파트 재시공비 추가 발생 여부 '복병' 국토부가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행정처분은 향후 5개월 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예비처분, 청문절차 등을 거쳐 확정된다. GS건설 본사 모습. /더팩트DB[더팩트ㅣ..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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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에 개구리 사체' 누구 책임?…법원 "용역업체 제재 정당" 업체 측 "학교 소속 영양교사 과실" 법원 "소독 과정서 충분히 검수했어야"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돼 해당 지역 구청장이 급식 용역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자치..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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