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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인 줄 알고' 미성년자 주류 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 성인과 동석·남의 신분증 제출 법원 "점주 불이익보다 공익 달성 더 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남의 신분증 제시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주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남의 신분증 제..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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