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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원, 과태료 결정문에 개인정보 가려야" 법원행정처장에 예규 개정 권고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을 송부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을 송부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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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구조금 받으면 살인자 감형…유족은 두번 운다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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