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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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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검찰의 민주노총 위원장 면담 문제없어"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은 검찰이 양경수 민조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피의자 면담 후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남용희 기자영장 청구할지 결정 전 직접 면담…"현행법령상 가능"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전 구속..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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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건
윤 석방에 경찰 수사 '동작 그만'…경호처 영장 재신청 저울질
영장심의위 적정 판단에도 일주일째 고심 수사 지지부진…비화폰 서버 확보도 차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경찰의 내란 수사도 사실상 멈췄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를 통해 적정성을 인정받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
2025.03.15
'윤 체포 방해' 김성훈 영장심의위 "구속영장 청구"…6대3 의결
서울서부지검 "후속 절차 진행"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실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25.03.06
'윤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심의위 시작
"증거인멸 소지" vs "혐의 다툼 여지" 검찰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가 적절했는지 판단을 시작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왼쪽)이 지난 1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
2025.03.06
연거푸 반려된 양부남 구속영장…'3년차' 영장심의위 보완점
심의위원 명단 비공개…의결 사유도 알 수 없어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경찰은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
2023.08.28
국수본 "내년초 집중수사기간 둬 지연사건 신속처리"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출범 1년을 맞아 "책임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총력을 다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최대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사건처리 기간 늘었다는 지적…조직 개편도 추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출범 1년을 맞아 ..
2021.12.27
경찰청장 "검찰의 민주노총 위원장 면담 문제없어"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은 검찰이 양경수 민조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피의자 면담 후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남용희 기자영장 청구할지 결정 전 직접 면담…"현행법령상 가능"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전 구속..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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