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12일 '내란재판부 구성' 전체판사회의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져 영장전담법관 등 판사 구성 요건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준비에 착수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준비에 착수한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후..2026.01.08
• 더보기 >

• 
  서울중앙지법, 12일 '내란재판부 구성' 전체판사회의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져 영장전담법관 등 판사 구성 요건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준비에 착수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준비에 착수한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후..2026.01.08
• 
  민주, 대법원 예규 신설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없다는 것" 대법, 내란·외환죄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 與 "위헌성 논란 더 이상 제기될 여지 없어"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용우..2025.12.18
•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제거해야" "판사 추천 권한 '판사회의'에 일임해야" "위헌성 제거 않으면 오히려 윤석열에 유리"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2025.12.05
•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민주, 윤석열 부부·사법부·검찰 정조준 올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 재확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법안,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한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민주당 정청래(왼쪽) 대표와 김병기..2025.12.01
• 
  [TF프리즘] 김경수, 구속영장 심사…박범석 판사에 쏠린 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지사의 실질심사는 최근 재판거래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무더기 기각한 박범석 부장판사가 한다. 사진은 지난 9일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답변하는 김 지자. /이덕인 기자특검, 김경수 영장청구…金 "대단히 유감, 현명한..2018.08.17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