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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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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표지판 도로 교통사고…"지자체 책임없다" 왜
대법 "표지에 흠 있어도 운전자가 이해할 수 있다면" 지자체가 설치한 교통표지 내용에 흠이 있더라도 평균적 운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자체가 설치한 교통표지 내용에 흠이 있더라도 평균적 운전자가 충분히..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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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스마트 도로관리 시스템’ 가동…민원 감소·예산 절감
도로 위험요인 실시간 감지 및 24시간 내 보수 스마트 도로관리 시스템 구성도./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스마트 도로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관내 도로 위 위험 요인을 실시간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민원이 감소하고, 사후 예산이 절감되고 있다고 5일 밝..
2025.08.05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 유족 정보공개 청구 무더기 '비공개' 결정 논란
한편에선 공무원 변호사 비용 확대 추진 "의혹 해소보다 공무원 보호 먼저" 반발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 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더팩트ㅣ오산=조수현 기자] 경기 오산시가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족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무더기 비공개..
2025.08.03
광명시, 공공자전거 21일부터 시범 운영…‘광명이’ 앱으로 대여
철산역·광명사거리역 등 18개 대여소에 100대 배치 시범 운영 기간 가입 회원에 무료 이용권 제공 광명시가 공공자전거 ‘광명이’를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교통 편의와 탄소중립, 건강한 도시를 함께 실현하는 광명시의 새로운 친환경 교..
2025.07.21
성남 선한목자교회·세이브존 공유주차장 운영 연장
총 197면 시민에 무료 개방 성남 선한목자교회 공유주차장 전경./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선한목자교회와 세이브존 아이앤씨 성남지점이 부설주차장 공유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2일 시에 따르면 선한목자교회는 복정동 일대 주차난 해소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지..
2025.05.02
광주 북구, 산동교 친수지구에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산동교 친수공원 놀이시설. /북구청[더팩트ㅣ광주=김동언기자] 광주시 북구가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아이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야외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북구 산동교 친수지구에 아이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놀이시설을 지난 8일 개장해 내달 22일까지 45..
2025.04.11
성남시, 상대원동·수내동에 무료 공유주차장 개방
서안교회 10면, 수내초 부설주차장 20면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주택과 산업단지, 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대원동과 수내동에 무료 공유주차장을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상대원동에서는 서안교회가 부설주차장 10면을 오는 28일부터 20..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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