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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엉덩이 ‘툭툭’, 학교폭력 피소 여중생…법원, ‘학교폭력 아냐’
법원이 동성 친구와 서로 신체를 만진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동성 친구와 서로 신체를 만진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박광우)는 25일 A양이 영주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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